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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 다. 또한,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ㆍ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고,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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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요청[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수봉지구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임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대중ㆍ김재동ㆍ김종배ㆍ김대영ㆍ박창호 의원,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장,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미추홀구 박병재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간담회’ 를 열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책 소통 간담회는 이봉락 의장 취임 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또한,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에 대한 의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봉지구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이봉락 의장은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는 3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 해당 지역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국장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 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완화했지만,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게 현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자유공원 주변 등을 포함한 경관 고도지구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준비 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이러한 정책소통간담회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해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의회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생현안 해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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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진혁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소규모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경우만 높이ㆍ층수 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폐율ㆍ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받는데 제약이 존재했었다. 최진혁 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ㆍ구릉지나 도시의 경관을 보호를 위해 지정됐으나 그간 건폐율 및 높이 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존재했다” 며 “특히 소규모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를 받는 조건이 한정적이라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 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래서 경관지구 내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폐율 50% 이하 및 5층 이하, 20m 이하로 그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했다” 고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을 물론 임대주택 공급방식이 다각화되고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특히 그간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무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사업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강서구의 방화2구역 등도 고도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데, 이번 규제 완화처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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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포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포천시는 어제 (28일) 시정회의실에서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용역은 해체된 6군단 내 부지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등 도시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다. 또한, 지난 11월 착수보고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향 분석 및 전략 수립, 사업 추진상 저해요소와 해결방안 분석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간보고회에서는 6군단 부지 내 융합캠퍼스, R&D단지,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토지이용구상을 검토했다. 백영현 시장은 “국방부와 6군단 부지 활용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고, 6군단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 15항공단 이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며 “연구용역으로 부지 활용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ㆍ군이 상생하는 복합타운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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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용균 시의원, '강북개발 불합리한 차별' 고도지구 완화로 해법풀자![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이용균 시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에서 강북구 지역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이용균 의원은 토론회의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강북구 지역의 공공재개발 미선정 이유는 고도제한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면적협소, 심한 경사, 도로와 접하지 않는 불리한 지역환경으로 고도지구까지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민들의 자연경관 확보를 위해 고도지구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용균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갈 필요성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고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보 등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토론회는 천준호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민승현 선임연구위원은 고도지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목적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복합용도 지구를 도입해 건축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중복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기준 완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용균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경관 보호도 모두 중요하다” 며 “고도지구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도지구가 갖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 주민의 열망을 반영해 불합리한 차별을 최소화해 줄 것" 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교수,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해 강북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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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용균 시의원, '32년 강북구 주거환경 차별, 고도지구 완화로 해법 찾아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어제 (7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북지역 고도지구 제한의 불합리성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컨대 강북구의 경우 “1990년에 고도지구가 지정되고 높이가 20m로 제한돼 32년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 며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대부분의 답변은 미반영이다” 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90년대 초반 북한산 주변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 북한산의 경관을 가릴 우려가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확산돼 강력한 규제들이 설정됐다” 고 고도지구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삼양동 미양초등학교 지역은 서쪽은 25층 아파트가 들어서 60~70m 높이로 고도가 형성돼 있지만, 동쪽은 18m로 주변의 3분의1 도 안되는 저층주거지로 자동차의 진입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고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같은 2종 주거 지역이지만 도로하나 사이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과 피해가 극심하다” 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낙후돼 있는 현실에 개선방안 마련" 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도지구로 묶여 있다보니 정비계획 조차 세울수가 없고,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기획에서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며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도지구 관련 용역에서 지역특성을 반드시 반영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면서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도 특히 강북, 도봉 지역 민원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용역에 착수해 개선점을 찾고 있으며 층수 완화에 대한 주민의 열망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 며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해보자는 생각으로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하게 고도제한을 해제한 어린이대공원의 사례도 있다” 고 개선사례를 설명하며 주요 포인트를 분석해 다양한 스카이 라인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이용균 의원은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후세를 위한 자연보전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은 개발에서 고립돼 낙후될 우려가 있어 종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으면 한다” 고 지역주민의 열망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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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디지털트윈 플랫폼' 드론과 함께 비상[전주ㆍ완주 혁신도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공사) 가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정확한 위치데이터를 통해 비행이 가능한 드론쇼를 공개하며 공간정보 선두기관임을 알렸다고 3일 밝혔다. LX공사는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트윈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행정 정책 의사결정의 효율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해 드론맵 구축, UAM 사업 등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LX공사는 지난달 30일 LX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사전 공개했으며, 이날 공개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도시 단위 디지털트윈 모델을 활용하고 지자체 행정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 서비스, ▲3차원 지형분석 서비스, ▲도로점용 인ㆍ허가 행정지원 서비스, ▲실시간 건물 모니터링 서비스, ▲하천 모니터링 서비스, ▲드론 비행 시뮬레이션 등이다. 특히, 문화재 서비스는 디지털트윈 공간상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데이터를 활용해 각각의 구역 내 설정된 현상변경 허용기준, 즉 건축 고도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신규 건축행위에 대한 디지털트윈 기반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해당 인ㆍ허가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로점용 인ㆍ허가 행정지원 서비스는 인ㆍ허가 현황 조회를 통해 디지털트윈 상에서 인ㆍ허가 대상지의 위치 및 대장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고 해당 지점의 공시지가 및 지자체 별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바탕으로 설정 영역의 예상 점용료를 산정해 제공한다. 아울러, 드론 비행 시뮬레이션은 비행 전 예상 비행경로를 설정하고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 경로 내 비행 금지구간 또는 위험 지형지물의 유무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LX공사 디지털트윈처 최종묵 처장은 “드론 비행 시뮬레이션 서비스는 향후 도심항공교통 분야로 확장해 차세대 교통체계 구축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3차원 지형분석 서비스, 실시간 건물 모니터링 서비스, 하천 모니터링 서비스 등 디지털트윈 플랫폼의 활용은 무한에 가깝다” 고 전했다. 이날 LX공사는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함께 드론활용체계 구축사업 현황도 공개했다. LX공사는 국가 드론 활용산업 육성과 국가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LX드론맵 구축사업과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UTM (UAS Traffic Management,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UAS에 대한 교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 국가 정책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LX공사는 드론활용 인프라 확대를 위해 드론관제 및 영상통합플랫폼에 드론 교통관리를 위한 기능을 고도화하고 신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협업을 통한 드론맵도 구축 중이며, 2024년까지 전 국토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2년 23만 도곽, 2023년 35만 도곽, 2024년까지 48만 도곽을 완료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간협업을 통해 구축되는 드론맵의 경우 2021년 민간발주 금액이 3억 5천만 원에서 2022년 13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추후에는 더욱 확대해 LX공사와 민간 상생을 적극 추진 예정이다. 이 밖에, LX공사는 국가정책에 참여해 드론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제고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UAM 기획과제와 K-드론시스템 실증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LX공사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UTK (UAM Team korea) 소속기관과 공동으로 디지털트윈과 가상 UAM시설물 DB구축 등 3차원 정밀 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UAM 협업 거버넌스 구축 등 드론 교통관리 생태계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AI기반 드론영상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영상분석알고리즘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해 Land-XІ 플랫폼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중이다. LX공사 모빌리티융합부 송민철 부장은 “LX공사는 국가 드론교통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이 되기 위한 진취적인 미래상을 가지고 있다” 며 “드론 공간정보 품질검증, UAM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 등 국가 드론 교통관리의 중심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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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부지선정 공모 전력 대응[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가 호남권 드론산업의 거점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이하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부지선정 공모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ㆍ인증 및 교육ㆍ자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부지 요건으로 최소 면적 5만㎡, 활주로 300m 이상 확보,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제시했으며, 인근에 전파 방해나 고도제한 등 비행 장애요소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180억 원을 투자해 활주로 조성, 건축공사, 장비 구축 등의 일체를 조성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정리,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구축하게 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 될 예정이며, 상주 운영인원은 20여명 내외, 연간 교육생과 자격시험생은 3백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 특별 제공면적 활용계획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국비 외에 180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해, 공모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남원시는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추진 중이며,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 (드론ㆍUAM)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발주 중에 있다. 아울러,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될 경우, 미래 산업의 중심인 드론산업의 호남권 거점적 지위 확보 및 첨단항공으로의 사업확장성이 열려있는 드론 생산제작자 입주를 통해 지역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드론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통해 인구소멸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시장은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드론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남원시의 전반적인 드론 인프라 구축 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대응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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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 실현가능한 김포공항 이전 정부ㆍ서울시 적극 나서야[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항 이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공약을 환영한다며,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가 개통돼 운영 중이고, 계획 중인 제5활주로 완공 시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4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17일부터 제4활주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여객수요 증가를 고려해 제5활주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도심에 인접해 항공기 운항에 한계가 존재하는 김포공항의 기능을 비행기 운항에 유리한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공항운영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고 전했다. 청주공항의 경우 김포ㆍ제주공항에 이어 F급 대형항공기 착륙 대체공항으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 대체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의 김포공항을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공항철도 증편 및 GTX 노선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신설은 수도권 어디에서든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공항과 철도망 간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결국 인천국제공항으로의 기능 이전을 통해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서울서남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항소음, 대기오염 및 고도제한 등의 불이익 해소, ▲남겨진 김포공항 부지에 질 좋은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공급문제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전반적으로는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인프라 수출, ▲공항철도ㆍ인천대교ㆍ영종대교의 역할 회복에 따른 적자 해소, ▲청주공항과 군산공항 활성화로 국가균형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김포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역주민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실현가능한 정책이고,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원회와 항공기소음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 나갈 것이다" 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항 이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공약을 환영한다” 고 말했다. 이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촉구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